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PAGE:1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 2023-0091호 　 도서관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 「 」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1 . ｢ ｣ 년 월 일 2023 03 09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개정이유 1. 공공도서관에 설치 가능한 업무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정의하여 공공도서관 설립 계획 수립 및 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 누락되어 있는 사립 공공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등의 등록요건 , 을 마련하며 도서관법 제 조제 항에서 정한 행정처분 사항 중 행정처분 기준이 누락된 항목이 있 , 38 1 「 」 어 해당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2. 공공도서관에 설치 가능한 시설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 조의 ( 33 2) ○ 사립 공공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등의 등록요건 마련별표 ( 2) ○ 행정처분의 기준 개정별표 ( 3) ○ 국공립 어린이도서관 등의 사서 배치기준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마련별표 별 , ( 5, ○ 표 6) 의견제출 3.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라. 사립 어린이·장애인·노인·다문화가족 도서관: 도서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 사립 공공도서관: 3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 라. 사립 어린이·장애인·노인·다문화가족 도서관 1) 도서관 면적이 264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 2) 도서관 면적이 264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 별표 3 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법 제36조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38조제1항제2호 시정요구 시정요구 등록취소 별표 5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을 “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가목 중 “법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을 “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3조의2(공공도서관의 시설) 등록한 공공도서관은 법 제3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료이용시설: 일반자료실, 디지털자료실,...

○ 국공립 어린이·장애인·노인·다문화가족 도서관의 사서 배치기준,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을 마련 나. 개정 내용 ○ 국공립 어린이·장애인·노인·다문화가족 도서관은 국공립 공공도서관의 기준을 준용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사서의 배치기준(제33조제1항 관련) 국공립 공공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도서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이하 생략) [별표 5] 사서의 배치기준(제33조제1항 관련) 1. ---------------(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 [별표 6]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3조제2항 관련) 시설 기준 가. 국공립 공공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도서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도서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일 것 (이하 생략) [별표 6]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3조제2항 관련) -------- 가. ---------------(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중 누락되었던 내용을 보완함 마. 그...

것 라. 사립 어린이·장애인·노인·다문화가족 도서관: 도서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일 것 3.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사립 공공도서관: 3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 라. 사립 어린이·장애인·노인·다문화가족 도서관 1) 도서관 면적이 264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 2) 도서관 면적이 264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 [별표 3] 행정처분의 기준(제30조 관련) (현행과 같음)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가. -------- -------- -------- -------- -------- --- ------------- ---- 나. -------- -------- -------- -------- --- ------------- ---- ---- ---- 다. -------- -------- -------- -------- -- ------------- ---- ---- ---- 라. 법 제36조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38조제1항제2호 시정요구 시정요구 등록취소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 배경 ㅇ 「도서관법」 개정(법률 제18547호, 2021.12.7. 전부개정)에 따라,...

다문화 교육, 어린이 병원학교 운영 및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 등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운영 업무 3년 행정업무 참조 및 관련업무 참조에 활용하고자 3년간 보존 542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 소장품자료관리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현대미술관운영 국립현대미술관 관리 및 지원 작품 수집, 관리, 보존 미술자료실운영 기관고유 과제 미술자료실 운영 5년 미술자료실 운영 일반 사항으로 5년 보존 543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 어린이박물관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박물관운영 교육 및 홍보 박물관 문화교육 어린이가족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기관고유 과제 박물관 접근성과 문화향유의 기회를 높이기 위해 어린이와 가족 대상으로 박물관 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하고 운영하는 업무 5년 어린이 박물관 교육업무와 관련된 기록물로써 3년이상 5년미만의 기간 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업무수행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544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정책방송원 기획편성부 일반공공행정 국정홍보 영상홍보 국정영상홍보 방송프로그램 제작 케이블TV유관기관 기관고유 과제 유관기관과 프로그램...

- 900 900 순증 ㅇ 천태 국제다문화종합센터 - 2,500 2,500 순증 ㅇ 구례 사성암 불교문화체험관 - 200 200 순증 ㅇ 창원 가야 불교문화교육관 - 400 400 순증 ㅇ 경남 남해 성담사 국제명상센터 - 300 300 순증 ㅇ 강화 전등사 삼랑성 전통문화교육관 - 1,000 1,000 순증 □ 법난심의위원회 운영 242 232 △10 △4.1 (단위: 백만원, %) Ⅱ. 주요 사업 현황 1. 종교문화활동 지원 □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 다종교 사회에서 종교간 이해활동지원으로 사회통합의 선도적 기능 수행, 국제종교교류 사업 추진으로 국내외 종교평화 분위기 조성, 종교문화행사를 통해 국민의 종교문화활동 기회 확대 ㅇ 사업기간/총사업비 : 단년도 계속사업/해당 없음 ㅇ 사업내용 : 종교간 화합과 국제종교교류사업 추진, 종교계의 사회통합 활동 지원, 종교 인프라(종교시설, 문화행사, 인력 등)를 활용한 종교문화활동 지원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 ’23년 예산 : 22,597백만원 ㅇ 한국문화홍보 프로그램 운영, 국제종교교류 추진 2,544백만원 ㅇ 이웃종교이해 및 종교연합활동 지원, 청소년인성교육 등 종교의 사회통합기능...

규모별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개인 가구구성 유형별 다문화가족, 이주배경청소년, 새터민, 한부모, 신혼부부, 임신/출산,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서비스 유형별* (18개) 행정/통일/외교 지원, 안전 보장, 교육 보장, 문화 활동, 관광/휴양 활동, 종교 활동, 환경 향상, 사회복지 향상, 보훈 향상, 고용안정, 주거안정, 보건/의료지원, 1차산업지원, 산업/에너지 지원, 국토개발지원, 교통/물류 진흥, 방송/통신 진흥, 과학기술 진흥 개 별 속 성 (예) 보 훈 유형별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고엽제후유증환자, 기타보훈대상자 장애인 유형별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 모든 보조금을 제공자인 정부의 기능별구분에서 수혜자인 국민의 입장(서비스 관점)으로 재분류 【별지 제1호 서식】보조사업 총괄표 Ⅰ. 보조사업 총괄표 1. 공모사업 □ 민간보조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내역 사업 지원 예산 지원 대상 □ 자치단체보조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내역 사업 지원 예산 지원 대상 2. 비공모 사업 □ 민간보조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내역 사업 지원 예산 지원 대상 □ 자치단체보조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 900백만원 (신규) ㅇ 천태 국제다문화종합센터 건립 0 → 2,500백만원 (신규) ㅇ 구례 사성암 불교문화체험관 건립 0 → 200백만원 (신규) ㅇ 창원 가야 불교문화교육관 건립 0 → 400백만원 (신규) ㅇ 경남 남해 성담사 국제명상센터 건립 0 → 300백만원 (신규) ㅇ 강화 전등사 삼랑성 전통문화교육관 건립 0 → 1,000백만원 (신규) 라. 법난심의위원회 운영 : 242 → 232백만원 (10백만원 감) ㅇ 법난심의위원회 운영 : 32 → 32백만원 (전년 동) ㅇ 의료지원금 지급 : 30 → 20백만원 (10백만원 감) ㅇ 법난 기념행사 지원 : 180 → 180백만원 (전년 동) 8.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광주를 아시아문화의 중심도시로 육성, 문화중심국가 전략 실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5대 문화권 연계를 통한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옛 전남도청 건물을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모습으로 복원, 5․18 정신과 가치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장 마련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전파하는 계기를 마련, 역사와 문화의 가치가 공존하는 한국의 문화적 위상 제고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2예산 ‘23본예산 (B) 증감 (B-A) %...

..FILE:2023년 기금운용계획 각목명세서(3권).pdf ..PAGE:1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각목명세서 문화예술진흥기금 영 화 발 전 기 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언 론 진 흥 기 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2022. 12. ..PAGE:2 2 0 2 3 년 도 기 금 운 용 계 획 각 목 명 세 서 2 0 2 2 ․ 1 2 ․ 문 화 체 육 관 광 부 ..PAGE:3 목 차 1. 수입․지출기금·····················································································1 가.기금총괄····························································································3 2. 기금운용계획 각목명세서··································································7 가....

다문화‧다종교 사회에서의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종교갈등을 사전에 예방 ㅇ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시책 추진) 공직종교차별 신고센터 운영 및 관련 교육 시행 등 공직사회 종교차별 예방시책 추진 ㅇ (종교문화행사 지원) 종교계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행사를 지원, 국민 문화향수권을 확대하고 종교계와 사회의 접점 확대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 설치ㆍ운영 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호, ‘08.9.24) ㅇ 추진경위 - 종교간 갈등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종교계와 정부가 힘을 합쳐 종교화합 및 교류 사업을 추진 - 그 중, 종교편향 문제를 없애기 위해 다양한 정책 추진 ㆍ 종교편향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대책 강구(‘08.9.9, 대통령 지시사항) ㆍ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종교차별 금지조항 신설(‘08.9.18, 대통령령) ㆍ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 설치ㆍ운영 규정｣ 제정(‘08.9.24, 문화부훈령) ㆍ 문화체육관광부 내...

2016년 6월,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다문화가족 미디어교육 확산을 위한 MOU 체결 - 2016년 7월, 군 장병의 뉴스 리터러시 및 미디어 활용능력 증진을 위한 미디어교육 MOU 체결 - 2016년 6월, 정보격차 해소 기여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표창 - 2016년 12월, 중학교 뉴스 리터러시 교수학습자료(교사용, 학생용) 개발 - 2017년 1월,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기여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 수상 - 2019년, 교육부 학교 미디어교육 내실화 지원 계획 공동 수립 - 2019년, 문화예술위원회와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확대를 위한 MOU 체결 - 2019년, 정보복지 증진 성과 기여로 여가부 장관 표창 - 2021년 4월,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원’ 교육부 지정 종합교육연수원 인가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06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8,214백만원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언론진흥재단 ㅇ 사업 수혜자 : 신문사, 인터넷신문사, 잡지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